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이 2G 서비스 종료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01X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안내를 해 불완전판매가 야기되고 있다.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2G서비스를 종료하려면 현재 남아있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3G 또는 LTE 서비스로 대거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1일 SKT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발송을 통해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말 종료 계획 발표”라는 제하의 안내문을 통지했다.
SKT는 기존에 2G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3G나 LTE로 서비스 전환하게끔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내걸었다.
SKT의 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2G 서비스 이용자가 3G·LTE로 전환하게 되면 30만 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 간 매월 요금 1만 원 할인을 지원하는 ‘단말구매 지원형’과 24개월 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을 지원하는 ‘요금할인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쓰던 번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말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뒤늦게 안내되며 물의를 빚고 있다.
SKT에서 번호 유지가 '2021년 6월 말까지'라고 안내하기 전만 해도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는 통신사에서 과도하게 내건 리베이트에 혈안이 돼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
기존의 S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3G·LTE로 갈아타게끔 하기 위해 마치 올해 말까지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처럼 안내하는가 하면,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잘못된 안내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SKT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번호 유지는 2021년 6월 말까지”라고 안내하고 나선 상태다. 이후부터는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0으로 자동 변경된다.
그러나 SKT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잘못된 안내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전환한 서비스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G 서비스 사업 종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기준으로 91만 명이었던 SKT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현재까지 7만 명이 이동했으며 지금은 약 84만 명(올 2월 말 기준)이 남아있는 상태다.
S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판매점과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횡포에 통신사도 한 몫을 거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T가 2G 서비스 사업 종료 추진을 위해 이용자에게 알린 내용을 문제 제기한 상태다.
SKT는 처음 홈페이지에 “2G 서비스가 올해 말 기준으로 종료 확정”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후 제목이 문제가 되자 교묘하게도 “종료 확정”에서 “종료 예정”이라고 바꾼 상태다.
SKT의 01X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번호의 희소가치만큼이나 애착이 크다.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번호를 이용해온만큼 단순 ‘전화번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견이 다반사다.
그러나 SKT 측은 010 번호 전환은 국책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며 마치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SKT가 2G 서비스 사업 종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동의가 먼저인 상태다.
SKT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서 “일부 극소수의 판매점 등이 고객 안내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도자료·홈페이지·이메일·문자메시지·요금안내서 등을 통해 ‘2021년 6월까지만 01X 번호를 쓸 수 있다’는 점 등 2G 종료 관련 내용을 수차례 명확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G 가입 고객의 3G/LTE로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과도한 리베이트 등을 유통망에 제공한 바도 없으며, 4월부터는 리베이트 자체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 2G 종료 승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G 주파수 반납기한인 2021년 6월에 2G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010 전환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SKT의 이같은 해명은 오히려 뿔난 이용자들에게 화를 돋구게 하고 있다.
SKT가 2G 서비스 종료 추진을 위해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야기되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2G 서비스가 이대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SKT 2G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통신사를 변경할 선택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은 SKT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어서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제대로 된 내용을 알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을 말한다.
앞서 SKT는 올해 말을 목표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서비스 종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SKT가 아니라 정부다.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G 서비스 사업 종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 1/3 이상의 가입자가 3G 또는 LTE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서는 기간통신산업자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T를 비롯한 이동전화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KT는 아직 과기정통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2G 서비스 이용자 수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과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내거는 등 마치 사업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처럼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SKT는 이 과정에서 교묘하게도 01X 번호 사용자들을 당사 고객으로 계속 묶어두기 위해 마치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안내를 해 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분위기다.
기존에 01X를 사용해오던 2G 가입자들은 4G 서비스 전환 시, 약 2년간은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이후부터는 010으로 자동전환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우롱한 행태로 SKT의 불완전판매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01X 번호를 십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김 모(57·남)씨는 “십년 넘게 SKT 011 번호를 유지하면서 낸 통신사용료만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라며 “하지만 애석하게도 통신사와 판매점의 잘못된 안내로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4G로 바꿨더니 해당 번호 유지가 안 되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이어 “지금까지 낸 통신료만 6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며 “나같은 고객이 한 두 명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SKT 사용자 이 모(62·남)씨도 “한 번호를 유지하면서 고객들을 관리해왔다”며 “011 번호는 내게 있어서 중요한 업무 파트너”라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용·신뢰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꼴”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SKT의 2G 가입 고객은 지난 2월 기준 84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대부분 10년 넘게 01X 번호를 사용해 온 만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조직 및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설령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번호이동, 해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010 일괄 전환 정책을 제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