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24일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주도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 △지자체 협의절차가 미흡해 지역특색 반영 미비 등의 한계점을 수차례 노출해왔다. 이 때문에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해외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금번 구성되는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 사업별 추진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가 이뤄질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활 SOC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300 등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보을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