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 원, 일자리 1만 4000개 창출로 경제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의 위원장직을 역임해왔던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은 2년 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대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의 물관리는 큰 틀에서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 관리해왔다. 그러나 물관리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가 지난해 6월이 돼서야 국토부 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량-수질 통합 기반의 수질개선 등 10개 성과를 꾸준히 확산해나간다면 오는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 원, 일자리 1만 4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관리일원화 성과보고 및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 2년여간 쉼없이 달려온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국민들게 알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성격도 함께 띄었다.
첫 발제를 맡은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해 거둔 성과로 △수량-수질 통합 기반의 수질 개선 △거버넌스 기반의 지역 물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물 확보로 물 부족 해소 △낙동강 하구 생태계 회복 등 10가지를 언급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연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허 위원장은 상기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로 △하천 수질의 실질적 개선 및 정수처리 비용 절감(수도 원가 감소) △낙동강 등 지역별 물 갈등 및 물 문제 근본적 해결 △국민 모두에게 고품질 물 서비스 제공 △물 부족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물순환 도시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시민사회·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물관리일원화 조치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으로 끝난 거싱 아니고, 물관리일원화를 염원했던 시대정신을 해석하고 이들을 구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유역관리’에 정부가 좀 더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 대표는 “유역물관리를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주체와 힘들이라는데 동의하지만 현실의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물관리 기술의 확보 및 적용, 스마트 원터시티로 부를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확보, 공장폐수 무방류시스템 같은 물처리와 관련한 물산업 기술의 첨단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및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