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해법을 제시했다.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제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합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일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을 한국 측이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교토통신도 오스카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의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제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크게 반기기보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입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면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오는 21일 전범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포괄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에 이은 세 번째 교섭 요청서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번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협의 요청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