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침범 사건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공식입장이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소통 미흡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주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23일 러시아가 무관을 통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오전 7시경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으며 한국군은 360발의 경고사격을 가해 러시아 군용기를 한국 영공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날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실장은 “한국은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와 추궈홍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차석무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기기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한국군의 발표를 부인했다.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24일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러시아 공군기는 독도에서 25km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차석무관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러시아 차관무관의 메시지를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전해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히기 전에 러시아가 한국영토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24일 러시아 공식입장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발표에 간극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받은 러시아의 공식입장을 다시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청와대의 정보 공유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과 청와대의 정보공유의 미흡으로 국민만 혼란에 빠진 꼴이 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