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 수출 허가

매출 하락 위기느낀 일본 업체들의 허가촉구 영향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아이라는 명분보이기 위해

  • 기사입력 2019.08.31 13: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SK하이닉스)
(사진출처=SK하이닉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두 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지만 불화수소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이후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지 않고 있던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에 대해 29일 처음으로 수출을 승인했다.

그동안 일본은 개별 수출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개 필수소재 가운데, ‘극자외선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2건의 수출 승인을 했을 뿐,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소재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수입되는 불화수소는 일본 스텔라캐피카에서 생산한 것으로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한 달 전보다 80%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일본의 이번 불화수소 수출 허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삼성과 SK가 일본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 중인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출을 불허해왔다. 하지만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매출하락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일본정부에 수출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한 건 허가가 났다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조치의 무조건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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