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짐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고자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만큼 신규 교사 임용 규모의 감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갈수록 줄어드는 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35세 이하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와 상근예비역의 현역병 전환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한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상기 내용들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TF가 마련한 4가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두 번째로 공개한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8일 고용연장을 포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첫 번째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대책은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 대응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줄인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인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규모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내년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병역의무자 또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군의 첨단화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부 여군 비중을 현재 6.2%에서 8.8%로 2022년까지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35세 이하 귀화자의 병역 의무를 검토한다. 현재까지 귀화자의 병역 의무는 선택사항이다.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연간 1만 명에 달하는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재정비한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및 병역의무자의 감소와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라면서 “교육시스템은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는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