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文,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한국타이어 엄벌해달라”

26일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조양래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 등 피진정인 지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업계 근로자 모두의 문제” 호소

  • 기사입력 2019.11.26 17:4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26일 법무부에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사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26일 법무부에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사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한국타이어 산재 피해자들이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공장 근로자 사망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26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위원장 박응용, 이하 산재협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회장, 이 전 대통령 등을 피진정인으로 지정, 살인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협의회 측은 “집단사망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2007년, 2009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를 조작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면서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집단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유기다”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하루 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6년 2월 한국타이어 전·현직 근로자인 김운학, 정봉진, 박응용, 이진재 4인이 집단 산재신청해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6개월 내에 종결됐어야 할 조사가 4년째 진행 중이다.

결국 4인 중 한 명인 이진재 씨는 지난 6월 근육암으로 사망했다. 남은 이들도 뚜렷한 치료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결과 전체 검진자 5831명 중 2611명이 중증질환자로 확인됐다. 산재협의회는 직업병유소견자와 요관찰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앗으며 그 결과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부르짖었다.

박응용 산재협의회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발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무산업 노동자를 포함해 300만 중화학공업에 공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포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른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2006년과 2008년 사이 한국타이어 작업자에서 근로자 15명이 심근경색과 심장질환 등으로 집단 돌연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한국타이어 작업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원인과 그들이 앓았던 질병 간 관계는 십여 년 넘게 미궁속에 있다. 이때 숨진 근로자들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의문사’로 처리됐다.

산재협의회는 이 역학조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업무상 재해 평가 기준에서 작업장에서 공개하지 않는 물질정보 ‘S1’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배제한 것이 두드러진다.

해당 항목이 배제됨으로써 타이어를 찔 때 발생하는 고무 흄 유해성 평가, 유독가스 흡입 농도, 카본블랙 분진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배제됐다.

박 위원장은 “피 진정인들은 노동자 집단사망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을 2007년, 2009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를 조작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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