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다함께돌봄 사업’과 ‘아동수당 사업’의 현장 점검을 위해 김강립 차관이 13일 전라북도 익산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제도이다.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키움뜰우리동네공부방)는 익산시청 아동복지과에서 직영하는 시설로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제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줌으로써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후 올해 4월부터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등 아동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현재는(11월 기준) 약 266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날 김강립 차관은 ‘키움뜰우리동네공부방’을 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야간 시간제 운영 등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일선 공무원 및 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센터 종사자,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과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영유아·초등돌봄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서 김강립 차관은 ‘영등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일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영등2동에서 아동수당을 수급받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아동수당 활용 경험･소감과 아동 양육에 대한 건의사항 및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강립 차관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함께돌봄 사업은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도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시각도 있는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나 아동에 대한 소득 지원 수준이 아직도 낮은 편이며, 오늘 부모님들의 아동수당 활용 경험, 소감 청취를 통해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이며,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책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