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 이하 한유총)의 요구는 일절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위성순,이하 전사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유총의 정책파트너 지위를 전사연이 갈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유총은 앞서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날 (2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공적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정이 내놓은 공공성 강화방안에 해당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폐원과 집단행동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법 개정 사항을 담았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강제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들어가며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 유치원 인가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 공적사용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
반면, 전사연의 요구는 해당 단체가 요구했던 것 그 이상을 반영했다. 일례로 이번 방안에서는 유치원이 법안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사립유치원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을 배제하는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설정한 것이다.
에듀파인의 단계적 도입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사윤은 에듀파인을 비롯한 국가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남기면서, 영세 유치원의 경우 직접 회계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기입할 수 있고 항목도 단순한 회계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한 듯 당정은 에듀파인을 전면 의무화 하는 대신 단계적 도입을 새로운 카드로 제시했다. 또 중소규모 유치원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에듀파인’을 사용토록 정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오후 정부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너무 충격적인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