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사업에 중국 기업 입찰 참여 논란

기획재정부,"발주처가 필요하다면 GPA 미가입국가라도 참여가능" 허락
전선업계 반발, "전선케이블 중국에 수출못하는데 중국은 전력사업 참여는 형평성 어긋나"

  • 기사입력 2020.02.29 12: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 이하 한전)가 지난해 1조원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적악화에 대한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중국기업은 전력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 기간사업이 중국기업에 넘어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59조928억원, 영업손실이 1조35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지난해보다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런 와중에 한전은 완도~제주 구간 해저 제3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사업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데 비용절감을 위해 국제입찰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초고압직유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압의 교류전력을 변환기를 통해 고압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지에서는 다시 교류로 변환해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한전이 이 국제입찰에 자격도 없는 중국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허락을 요청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는 가입됐지만 WTO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LS전선이나 대한전선 등의 국내기업 역시 중국의 전력케이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 술 더떠 기획재정부도 한전의 요청에 GPA미가입국이라도 발주처가 꼭 필요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수락했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 중국기업이 선정된다면 한국 전력산업에 중국기업이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전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중국이 GPA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중국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전선케이블로 수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국내전력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가 경쟁력을 앞세워 들어오는 중국기업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국내기업보다 기술력이 낮은 중국기업에게 국내기술을 노출시키고 오히려 실적을 쌓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기업과 정부에서 중국기업 입찰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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