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의 내용은 주로 경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으며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에 보내줬다고 감사하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는 위기에 처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우선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부은 경제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할애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비유하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으며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으며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