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 찻길 사고 이른바 ‘로드킬’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로드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50.5% 증가했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안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 등 관계 부처는 5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 제정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애플리케이션(굿로드)와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킬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생태원에서 로드킬 다발 구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였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5구간으로 최다였다. 다발 구간에서는 평균 7.1건/㎞(국도의 약 5배)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50개 사고 다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 동물들의 도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인식 가능한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또 로드킬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해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는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해당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토록 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운전 중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을 통해 로드킬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해 처리하는 체계다.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용 앱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로드킬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킬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저감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