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주와 전북 규제자유특구에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 대상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과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이다.
제주와 전북은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두 곳은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부대조건 이행,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되면서 이번에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실증이 이루어진다.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충전기 운영과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를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은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도 주행할 수 있어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춘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22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됐다. 부품의 국산화를 고려해 실증 1단계인 올해는 국산 부품을 65%가량 사용하고, 2단계인 내년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와 더불어 초소형 전기 청소차와 이동식 세탁차에 대한 실증도 추진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양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