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64세 통신비 2만원 못받고,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준다”

여야, 4차 추경예산안 합의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 있어”

  • 기사입력 2020.09.22 18: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출처 :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
(사진=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 추경예산안이 드디어 결정됐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고 했던 여권의 제안은 결국 일부 수정됐다. 연령을 선별해 통신비를 지원하고, 중학생에게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천 200억 원의 관련 예산안에서 약 5천 200억 원 정도 삭감됐다.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여야는 밝혔다.

대신 초등학생까지만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여야는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천 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 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이 이날 합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7~8시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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