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집한 증거품을 분석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날부터 이틀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압수 물품 중에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물증이 될 수도 있는 산자부 직원 출입자 명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이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실제로 이행됐다고 적시했다.
이 지적사항과 관련한 물증 등은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다량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고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번 사건을 고발하면서 사건 관련자 줄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수행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더불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피고발 명단에 넣고 고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두봉 대전지검장·이상현 형사5부장이 이번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날 ‘원자력 바로 알리기 특강’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밤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이 444개나 되는 파일을 지우는 불법을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은 파일을 파기한 데서 다 드러났는데 무슨 감출 것이 있어서 다 지웠겠나”라고 반박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