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마련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 달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무리한 뒤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입을 모아 극심한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당구장, 헬스장, 유흥시설 등은 아예 영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익 없이 고액의 임대료만 빠져 나가는 형편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국민적 공감까지 형성되면서 정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3조원+α(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임차료 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 경영 자금 등 자금 사용 목적에 제약이 없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 대해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