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임도시설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3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이행안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으로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 개설한 것을 시작해 2020년 현재 23,060km가 개설됐다.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km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이 개설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임도밀도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하여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과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여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했다.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고 있다.
먼저 산림청은 이번 계획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하여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한다.
특히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하여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하여 25.3m/ha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했다. 2030년까지 20,742km의 임도를 신설해 임도밀도를 8.8m/ha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이외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는 한편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향후 임도설계 시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더욱 정교한 임도망 확충이 기대된다.
그동안 임도 개설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임도타당성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여 임도 개설의 환경성 측면을 강화했다.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한다.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임도 안전표지판 등 이용자를 위하여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임도망도 전산화를 실시하여 대국민에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국유림에 시범 운영한 임도관리단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연중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을 맞추어 가고 있다”라며, “본 계획을 통해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