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4월 21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뒤 이수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