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변 장관은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될 시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번 LH 직원 투기 논란은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신도시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되기 전에 미리 토지 7천 평을 사들였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