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내 실시계획인가가 만 10년 만에 승인이 나며 논란이 크다. 하필이면 LH 땅 투기 파문이 터질 시점,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은 이일을 서둘러 진행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서울시의 사업승인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도시개발 구역 내 땅 매수자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접수된 헌인마을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는 비실명토지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한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얻은 구성원들이 사업시행자이다. 이를 눈감아준 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 현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0.01평 조합장이 진행한 실시계획인가, “이거 실화야?”
지난해 8월 서초구청은 서울시에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 예비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는 올해 8월 4계절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나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앞당겨서 지난 4일에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소식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알리기까지했다.
이에 평당 0.01~0.07 땅을 가지고 조합원이 된 자들이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를 마을입구부터 걸어놓고 축하하고 있다.
이 마을의 조합 구성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던 해에 지적됐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원이었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헌인마을의 불법 지분 쪼개기에 대해 故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했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명의만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 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된 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10년 넘게 눈감아주고, 알박기한 가짜 조합원을 그대로 방치해서였다.
당시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진짜 토지주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15년 만에 다시 부활한 우리강남 PFV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하고 명의신탁을 받은 가짜 토지주인들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를 밟아, 40평 남짓 되는 땅을 가지고 평당 0.01~0.07쪼개기해서 문제의 조합 구성원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의견은 그대로 묵살됐다.
그동안 헌인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성중 국회의원의 깜짝 방문
헌인마을의 불행은 2006년 7월 한 개발업체가 우리은행 등으로 부터 빌린 4,270억 원을 가지고 차명으로 땅을 사면서 시작되었다.
개발업체는 168명으로 부터 이름을 빌려 땅을 샀고, 그들을 앞세워 서울시 (당시 오세훈 시장)와 서초구청 (당시 박성중 구청장)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가 2009년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조합을 허가하며 개발업체의 불법은 정당화 되었고 땅을 팔지 않은 마을 주민들의 삶은 파탄나기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개발업체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사업은 개발업체와 이름을 빌려 준 자들 간 고소, 고발 등 다툼이 생기며 10여 년간 중단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개발업체는 위 2필지 토지를 0.01평 ~ 0.7평 씩 다시 쪼개어 110명에게 이전 하였고, 수십 명으로 부터 수억 원 씩을 주고 이름을 빌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178명을 동원하여 2020년 3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을 뽑은 뒤 서초구청 (구청장 조은희)에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로서 헌인마을에는 0.01평 짜리 토지를 가지고도 조합장이 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날,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국회의원 경선을 하는 시점에 헌인마을 도시개발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기까지 했다. 서초구 주민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은 자리인데, 왜 굳이 박 의원이 참석한 것인지는 마을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도 말들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이 헌인마을 도시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축하하던 시점에는 마을 공동 땅을 판 새마을추진위원회 회원 일부에 대해 약 2억 원의 금품살포까지 이뤄졌다. 수상한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자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마을 주민 B씨는 “의정활동 4년 내내 헌인마을에 콧배기도 안 내비췄던 박 의원이 국회의원 배찌도 달기도 전에, 가짜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서 “표를 달라”고 구걸했다. 이 자리를어떻게 알고 축사를 하러 간 것인지 참으로 신통방통한 양반이다”라고 꼬집었다.
헌인마을 얘기만 나오면 기자 스스로 분노가 치미는 것은 왜일까? (이에 대한 뒷이야기는 계속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