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150만 명의 모든 공직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조연맹(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3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건 전체 교원 대상의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실패 책임을 지금 막 들어온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정부 여당의 (재산등록 추진안)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며,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읍소했다.
전교조는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면서도, “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토지와 집을 소수가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토지공개념을 세운 뒤 이에 기초해 법안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LH 전·현직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의무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정보와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공직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