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벌채와 관련된 논란에서 정상적 산림경영활동이라 밝히고 향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논란된 벌채 정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벌채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각국은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 수확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 480만㎥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며, 국산목재 자급률이 16%로 매년 84%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임지에서 이루어지는 벌채는 연간 2만ha 수준이고, 이는 현재 수립 중인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목재수확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산림추진 전략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걱정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포함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는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