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비리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LH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상단인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 관리·감독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비주력 업무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과 매입 및 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하며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빼고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한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고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며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LH 혁신 최종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