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이천화재 제도 부재 탓 아냐"

김부겸 총리, 현장 이행력 부족 추정

  • 기사입력 2021.06.22 12:4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쿠팡 화재 사고 관련해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제도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가 TF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선 5~49인 이하 사업장 대상 주52시간제 확대 시행(7월 1일)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방안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했지만,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5~49인 사업장의 93%, 중기중앙회 조사)이다.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고,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선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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