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북평화 첫 걸음⓷ ‘DMZ세계평화공원’의 추진방향‘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의 5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추진방향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인이 주목하는 사업으로 추진

  • 기사입력 2019.03.05 17:20
  • 최종수정 2019.05.05 16:5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DMZ는 6⋅25 전쟁기간 중 초토화되었던,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던 지역이지만, 이후 60여년간 인간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되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DMZ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대기⋅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서로가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발전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오늘은 두 번째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DMZ세계평화공원’이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 남북한이 DMZ에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이러한 쌍방의 국가 이해에 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설득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측면으로 ‘DMZ세계평화공원’이 쌍방의 체제나 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쌍방이 체제나 당국의 정치력⋅외교력을 대내외적으로 선전⋅고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측면으로 DMZ 내 극히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DMZ세계평화공원’이 현재 쌍방의 군사적 상황을 자국에 불리하게끔 재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 ‘DMZ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증가, 방문객에 대한 쌍방 DMZ 인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생태관광 실시, 한반도의 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쌍방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문화적 측면으로 ‘DMZ세계평화공원’을 통해 DMZ 내 산재한 문화유적⋅유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DMZ세계평화공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난 60여 년간 조성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도 이득이 될 수 있음을 꼭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이 북한의 변화를 제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의 통일⋅대북 정책에 입각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DMZ세계평화공원’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도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DMZ는 좁게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넓게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 지역이므로 ‘DMZ세계평화공원’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설득해야 한다.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방향에 알아봄으로 남북 평화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나아갈 길에 대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의 5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대책들 또한 마련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평화’를 지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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