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고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