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이 8월 말 미국을 다녀왔고, 저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방미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