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협약기관에 협업을 요청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야별 대책은 △피해 현황조사 △금융지원 확대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에서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 협업하고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융지원 확대'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해서 고민·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