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한국상조공제조합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와 사기의심 행위 ‘방조’ 논란

공제계약 예치금 50%도 채 안 되는 190억 원 보존
공제조합과 공정위는 이상황까지 뭐 했나

  • 기사입력 2019.03.07 20:53
  • 최종수정 2019.03.08 01:4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갈무리)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갈무리)

 

공제계약 해지 후, 드러나는 사기 의심 행위에 끝없는 논란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최정익 회장이 사기를 계획하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舊 이안상조, 이하 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로 한국상제공제조합 계약이 해지되며 서울특별시청의 등록허가 취소만 앞둔 상태다. 사실상 ‘도산’단계까지 오며 먹고 튈 준비를 끝낸 상태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안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제2의 국민상조 폐업’사태를 넘어선 피해 규모가 산출되고 있다.

현재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홈페이지는 이안상조 라이프로 개편 작업 중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는 현재 만기 회원을 제외한 남아있는 회원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법인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상조업체를 인수해 다른 간판을 달고 영업에 나서려고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상호는 알 수 없지만, 가칭 이안상조 라이프로 정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홈페이지에는 한국상제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받은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어 피해 구제 절차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는 한국상제공제조합과 공제계약 해지된 소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가 문을 닫는 대신, 새롭게 설립되는 이안상조라이프(가칭)로 기존의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1구좌 당 10만 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당국이 해당 상조회사의 사기로 의심되는 행각을 눈감고 봐주는 사이 이미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출처=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이와 관련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천궁실버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문제를 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만기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올라오는 글들이다.

그러나 천궁실버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한 부금 선수금 규모가 50%가 채 안 된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부금 선수금 규모는 651억 원인 반면 한국상제공제조합에 맡긴 예치금은 190억 원 밖에 안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최소 피해보상금액인 50%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상제공제조합의 운영실태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 소지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시선 최석봉 변호사는 “해당 상조회사가 기망적 행위로 이득을 취하기까지, 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 보상액은 최소 50%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이 문제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변호사는 해당 상조회사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후에 이 문제를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문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대표자였던 최정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폐업 시기를 늦춘 사이 이미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사이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새 대표직에는 최 전 대표와 함께 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던 정호태로 바뀌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대표자가 최정익으로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대표자는 정호태로 바뀐 상황이다.
지금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홈페이지에는 대표자가 최정익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대표자는 정호태로 바뀐 상태다.

 

크루즈와 웨딩 등 껴 넣기식 장례상품 판매로 ‘자금 유용’ 논란

현재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4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순수 상조 가입자 수만 5만 5천 명에 이르며 나머지 11만 명의 거대 회원 수는 모두 C&G그룹이 판매한 크루즈와 여행, 실버타운, 웨딩 등 각종 이벤트와 병합된 장례상품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C&G그룹이 판매한 병합 장례상품 선수금 증 일부는 대포통장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빼돌린 상태다. 계획적으로 사기를 공모하고 도주를 준비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C&G그룹에는 ▲노후복지를 담보한 실버타운 보장 상품과 장례상품을 결합한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를 비롯한 ▲쿠르즈와 여행상품을 결합한 장례상품을 판매하는 씨지투어 여행사와 ▲ 웨딩 플랜과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병행 장례상품을 판매하는 위모멘트가 있다.

그러나 이는 ‘크루즈와 유학상품’ 등의 병행 상품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 납부금 전체를 회사가 자유자재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극으로 지목되고 있다.

C&G는 장례상품을 판매한 돈을 자유자재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브랜드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계획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사기를 계획하고, 회원을 모집해 대포통장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C&G그룹의 핵심 수입원인 씨지투어 여행사는 홍보방을 앞세워 막대한 수의 가입자를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씨지투어는 매월 12만 원을 납입하는 고가의 크루즈 병행 장례상품을 출시하며 전국 홍보방을 통해 영업을 공격적으로 한 결과, 매월 6~7억 원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했다. 이 돈으로 최정익 전 C&G 대표이사는 비자금을 빼 쓰며 개인의 채무와 이자를 갚는 등 고급승용차를 구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못지않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C&G는 씨지투어 외에도 웨딩과 이벤트를 병행한 장례상품 브랜드인 ‘위모멘트’를 출시하였으며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도 현재도 영업 중이다.

C&G그룹이 운영하는 장례상품 판매 브랜드 및 계열사다. 이 회사의 핵심 수입원인 씨지투어 여행사는 홍보방을 통해 쿠르주와 여행상품이 결합된 장례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예치금을 50%이상 보장할 필요가 없어 자금을 다른 곳에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C&G그룹이 운영하는 장례상품 판매 브랜드 및 계열사다. 이 회사의 핵심 수입원인 씨지투어 여행사는 홍보방을 통해 쿠르주와 여행상품이 결합된 장례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예치금을 50%이상 보장할 필요가 없어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의 또 다른 이름 ‘위모멘트’

C&G의 운영 브랜드인 ‘위모멘트’와 관련 본지의 제보 전화를 한 강모씨는 자신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내부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강 씨는 “C&G그룹의 브랜드인 ‘위모멘트’라는 웨딩 및 이벤트 전문 업체에 근무했다.”며 “주로 20~30대 청년 취업자를 뭣 모르고 사기 취업에 당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C&G그룹의 브랜드인 ‘위모멘트’는 주로 젊은 20~30대 청년층을 타켓으로 한 영업사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금도 알바천국에서는 ‘위모멘트’라고 검색하면 구직자 모집공고 글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제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위모멘트 구인광고(출처=위모멘트, 알바천국 홈페이지)
위모멘트 구인광고(출처=위모멘트, 알바천국 홈페이지)
(자료=위모멘트 구직정보 갈무리)
(자료=위모멘트 구직정보 갈무리)

위모멘트 채용공고에는 주 5일 근무제라고 해놓고, 월 150~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소득은 없이 1구좌 당 19만 원의 모집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일반의 아르바이트 공고인 줄 착각하고 지원했다가 낭패를 본 이들이 많다.

위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취업자를 모집해 웨딩과 각 종 이벤트가 병행된 장례상품을 구직자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을 통해 1년 치를 선결제하게 한 후,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이에 따른 모집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모멘트는 20~30대 청년들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며 현재 관할 고용지청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위모멘트 퇴사자가 지인영업을 강요받고 임금 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자료=환경경찰뉴스)
위모멘트 퇴사자가 지인영업을 강요받고 임금 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자료=환경경찰뉴스)

논란이 되는 것은 판매되는 이벤트 상품에 장례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장례서비스는 이안상조의 상품으로 판매되며, 이는 ‘위모멘트’를 통해서 천궁실버라이프가 교묘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천궁실버라이프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위모멘트’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같다는 사실이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이달 5일부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그러나 지금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장례상품은 ‘위모멘트’를 통해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 사기 영업 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출처=위모멘트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위모멘트 홈페이지 갈무리)

천궁실버라이프의 최정익 전 회장은 이미 정호태 현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잠적했다.

또한 정호태 현 대표이사는 이안라이프(가칭)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천궁실버라이프에 가입된 고객 수는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객들의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미수금 6억 원, 그리고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한 영업직원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생겼다.

과거 한일월드 도산 사건을 볼 때, BNK캐피탈에서 취한 사례처럼 영업사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날에는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넘쳐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책임져야 할 직원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상태로 천궁실버라이프는 어떤 책임을 질지 의심스럽다.

 

(출처=천궁실버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천궁실버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천궁실버라이프의 이면에 드러나는 피해대상은 14만+α

천궁실버라이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는 예치금 축소로 인한 정당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들과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 ‘위모멘트’의 구직자, 전국 각지에 재산을 가압류당한 장례지도사들까지 포함되고 있다. 속임수와 각종 사기가 난무했다.

이와 같은 14만 명 이상이 피해 보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얼 했는지, 혹여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순수 장례 가입자 수는 5만 5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무려 14만 명에 이르는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장례상품 가입자들의 피해 보상안에 대해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의 말인즉, 크루주나, 웨딩, 각종 이벤트를 껴 넣은 이벤트성 장례상품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예치금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순수 장례상품 가입자가 아닌 이상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장례지도사들은 하도급 갑질로 빚더미에 올라 재산까지 가압류당한 상태다. 이들에 피해 규모는 서울과 경기권만 합해도 6억 원에 이른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가 문을 닫기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장례용품 대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떠안기고 계획적으로 도주한 데 따른 피해로 지목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와 계약했던 장례지도사 A씨에 따르면, 해당 상조회사는 장례지도사들에게 장례용품 매입 부담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후, 대납을 강요했다.

그러나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와 계약한 장례지도사들은 받기로 한, 장례용품 대납 비용은 받지도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 하루아침에 해지 통보받았다.

이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와 계약한 장례지도사들은 장례용품 대납 비용의 부담을 떠안으며 재산을 모조리 다 압류당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장례지도사들만 서울과 경기권 지역에서 모두 합해 8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임 및 탈세, 사기 등이 의심되며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이 들어갈 예정이다.

장례업자의 재산 가압류 서류(사진=환경경찰뉴스)
장례업자의 재산 가압류 서류(사진=환경경찰뉴스)

이에 이상재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은 “천궁실버라이프의 전국적인 장례행사팀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행사대금이 수억 원이 넘는 것은 먹튀를 계획적으로 기획한 정황이 보인다.”며 상조회사 대표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공제조합과 주무부서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상·장례인들의 권익보호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천궁실버라이프 사태의 처리 과정이 전체 상조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한 사항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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