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꾸려 데이터센터 재난지역 지정 피해복구 빠르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톡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이중화 조치 의무 강화를 위한 입법 및 행정권고를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면담에서 "카카오 화재로 인해 국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우리 당은 부가가가치사업자에게 이중화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장은 "입법 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에는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의장은 또 "TF를 꾸려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카오에도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당정 협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5일째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이고,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 장애가 생겼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경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도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일갈했다.
한편 당-정은 이외 화재난 데이터센터를 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소방청에 피해복구를 위한 TF를 꾸려서 빠르게 점검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