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태평양도서국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인태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아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외교부는 북한이 7차 핵 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국제연대를 포함한 독자제재 등 전례없는 대응에 나서는 한편, 그간 등한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쓴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 구현에 나선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 직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지향,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및 관계 진전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제, 환경, 문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제로 협력하는 영역도 확대해 나간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한일중 3국 대화와 협력도 모색한다.
외교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익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한 능동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지원 및 해외 상황을 조기 감지하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에너지·자원외교도 강화해 나간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규범 형성에도 적극 선도해 나간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세 확산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보호와 해외안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민간 및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외동포 원스톱 영사민원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