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