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한 것이며 근로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밝혔다.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