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의 주요 성과

규제완화부터 국제경쟁력 강화까지, 대통령의 전략적 경제 정책 추진

  • 기사입력 2023.05.10 17:5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취임 선서 장면, 대통령실 취임 영상 갈무리)
(사진=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취임 선서 장면, 대통령실 취임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는 규제완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확립, 공정경쟁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1,027개 규제의 문턱을 낮추었고, 152건은 70조 원 규모의 투자로 이어졌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통해 신산업 발전도 앞당겼다.

두 번째로,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해 원전정책을 정상화하고, 전력생산량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하였다.

세 번째로, 미래전략산업인 반도체 등 초격차 육성에 집중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시행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하여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담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하였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경제 분야에서의 역량과 비전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국내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과 창업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확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해외진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10일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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