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혁 권고…KBS 반발!

국민 97% '분리징수' 찬성, 방송 개혁의 물꼬 트나? 여권발 '방송개혁' 속도 더욱 가속화 예상

  • 기사입력 2023.06.07 13:04
  • 최종수정 2023.06.08 15: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국 방송공사(KBS)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임박해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관한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를 '분리징수'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요구하며 방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KBS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징수 방식에 대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 참여 토론 투표 결과에 따르면,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토론에서는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31.5%에 달했다.

하지만, KBS는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방송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송 개혁 추진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었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후임자로 내정된 만큼, '방송개혁'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유튜브채널 갈무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KBS에 대한 강력한 변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KBS 측은 대통령실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KBS는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방송사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국민의 의견은 확실히 드러났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임자로의 내정과 관련하여, 그의 선임이 이른바 '여권발 방송개혁'의 물꼬를 터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동관 특보의 이번 내정은 대통령실의 방송 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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