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기동민‧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며, 기 의원과 이 의원 등은 이를 부인해왔던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신문을 통해 감형사유를 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건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맞춤 재단사를 기 의원에게 보내어 200만원 상당의 양복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복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이 사실을 부인했다.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라임펀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라임펀드 사건은 몇 년 전 코리아게이트로 알려진 금융사기 스캔들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스타모빌리티 사건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