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부담 감소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카드'를 제안하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이미 정부와 당에서 예산 협의를 거쳐 결정된 'K패스' 할인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1일), 대중교통 무제한 월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카드는 지하철, 시내 및 마을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런 제안은 이미 결정된 중앙 정부의 ‘K패스’ 할인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패스는 매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에게 교통비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정책적 접근이 다르다"며 "두 정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복된 혜택 제공은 예산낭비 및 효율성 저하의 우려를 낳게 만들었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기후동행카드'의 도입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반발하며, 수도권 내의 교통 문제 해결은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가 발표가 있던 이날, “K-패스 사업이 내년에 전국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한 K-패스와의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통합 정기권 도입은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 인천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발표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치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 부재가 눈에 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혜택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앙 정부와의 협력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방 정부의 행보는 시민들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