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과,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