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최근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의원 29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수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열쇠는 약 60만 원 상당이며, 변호사 마크가 세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행사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변회의 창립기념식과 총회를 포함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여된 상의 가치는 약 6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상자 명단에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소속되었던 의원 12명과 현재 활동 중인 법사위원 1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변호사 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해당 행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익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변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수상이 법조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회의 행위는 변호사 직역 수호와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행동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변회가 산하에 '직역 수호센터'를 두고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려는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고가의 포상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발의한 의원을 시상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는 변호사 직역에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입법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법사위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변호사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기존의 비판에 더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법사위의 법조인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법안의 심사 배제'와 법사위원 중 법조인 비율을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변회의 '황금 열쇠' 전달은 공익활동이라는 주장보다는 입법 로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입법 로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멈추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