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 종합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추진방안은 우선 학대 발견율은 낮은 반면 사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조사하며,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직원 등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제를 시범 도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도 표준화하고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 확대하며,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재의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생후 2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거진 아동의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장애·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