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뜻으로 단결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공기를 가르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 적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소상공인이 13일과 14일 동안 경북 경주시 소노벨경주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98%가 최저임금 인하 및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참사를 일으켰다"는 이들의 주장은 곧 고용 암흑기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시사하고 있다.
임금 인상의 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며, 그들은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할 때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 적용에 의거하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이어졌다. 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시행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24.7% 인상된 1만2000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저항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의 결의를 보여줄 21일 예정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사회 전반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이 두 가지 요구가 소상공인들의 최선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 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