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28일) 사교육의 거대 몬스터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입시학원 부조리 단속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작은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학원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는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진행된다. 일부 입시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매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나왔다"고 말하며 메가스터디를 중심으로 한 대형 입시학원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측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려해 "모든 회계 및 세무 관련 기록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에 자신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하며 교육 정책 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유발한 사교육 업계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서울시·경기도 교육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협의회를 설립하여 대응에 나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육부와의 합동 학원 부조리 단속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지난 27일 KBS 2TV 채널 시사교양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시각과 사교육 과잉 열풍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킬러문항은 교육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가 만든 것인데, 이를 사교육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킬러문항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사교육은 그에 대응한 것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방송 이후, 손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학원가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며, 과거의 학원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넘어서, 이들 학원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원가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계 기관의 감시 하에 경영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일련의 사건이 교육 분야에서의 부정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사교육 업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