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재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오늘(20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시끄러웠던 4대강 보 해체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대강 16개 보를 일단 개방한 후 2018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과정에서는 세종보, 죽산보 해체와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승촌보의 상시 개방이 결정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특정 단체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하였으며,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특히,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정확한 B/C값 산정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 크게 문제시되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지속해온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4대강 보를 존치하며, 세종보와 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