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모평)는 매년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일타강사’와의 부도덕한 거래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며 교육계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무너졌다.
24명의 현직 교사가 수능과 모평 출제 과정에서 학원가에 문항을 팔아 넘겼던 사실이 교육부에 의해 적발됐다. 이 중 일부는 무려 5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수능 공정성 확보 노력에 있어 반성할 부분이 있다. 과거에 이런 부조리를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국민께 사과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출제 후 문제를 팔아 넘긴 교사는 총 22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전후로 두 차례 문제를 판매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청탁금지법과 출연기관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의 명단을 수합, 이 중 24명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 교사 중 4명은 이미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부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학원가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판매한 뒤 그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했던 것. 이들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21곳의 사교육 업체가 이 교사들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 혐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하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병무청은 해당 업체에서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에 병역특례로 배정된 요원이 참여했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고질적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국의 대응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에서 해당 교사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