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27일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2055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우려를 제기하고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은 언급이 없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 있다. 정부는 이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역시, 2028년이면 40%까지 감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감소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없으며,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밝혔다.
과거 연금 개혁 '더 많이 내고 덜 받기'
과거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해법은 ‘더 많이 내고 덜 받기’였다. 이러한 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1차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감소시키고, 수급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2007년에는 2차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로 인하되었으나,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로 감소하였고,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했다. 이는 여론 악화와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왔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인상 논의가 장기적인 계획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라고 언급하며,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답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