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하며 2016년 2월부터 중단된 개성공단 운영이 사실상 '완전 폐쇄' 수순을 밟게 됐음을 알렸다. 이번 해산 결정은 북한의 무단 가동 문제와 재단의 운영 효율성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07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개성공단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공단 운영 중단 이후로는 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등기 처리와 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기관의 연간 운영 비용으로 약 7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번 해산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성공단 시설의 무단 사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여러 차례의 정부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국내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무단 가동 시설이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재단의 기본 업무인 '공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통일부는 해산 결정과 함께 "재단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개성공단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단 해산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의 민간단체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은 오는 3월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서 근무하던 41명의 직원 중 상근 이사 1명과 일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 축소의 일환으로, 재단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