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제23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을 포함한 4대 특례시(용인, 수원, 고양, 창원)의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특례시가 독자적으로 전략산업 발전 및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을 통해 특례시가 전략산업을 포함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특례시의 권한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허가, 수목원 및 정원 조성계획 등의 승인 권한이 특례시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되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약 45km 구간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및 경강선 등의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인재 육성 계획도 발표되었다.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특례시 관계자 및 지역 주민, 기업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의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중 500조 원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특례시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경찰뉴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