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및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예상되는 다양한 도발에 대한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의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접경지 도발,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는 해에는 사회 교란,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북한의 비합리적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다.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북한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등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의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치안보'의 강화도 함께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발 시나리오별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 참관단 11명도 처음으로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문은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준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방위태세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