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총 32개 기관이 통폐합됨으로써 약 7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지방공공기관 수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사업 분야 중복이나 부실한 기관의 통폐합,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조정, 그리고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민간 이양 및 위탁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으며, 충남은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등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합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개혁은 기관 수 감소뿐만 아니라, 기관 간 기능 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 조정 394건, 타 지자체 및 기관 간 협업 5건 등 총 464건의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의 장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구조개혁은 2015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 규모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